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박사 진단] 트럼프 대통령 "멋진 빅딜" 나프타(NAFTA) 협상 타결의 의미…미중 무역전쟁 사실상 이제부터

공유
0

[김박사 진단] 트럼프 대통령 "멋진 빅딜" 나프타(NAFTA) 협상 타결의 의미…미중 무역전쟁 사실상 이제부터

미국-멕시코 타결쟁점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김박사 진단] 트럼프 대통령 멋진 빅딜   나프타(NAFTA) 협상 타결의 의미…미중 무역전쟁 사실상 이제부터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진단] 트럼프 대통령 "멋진 빅딜" 나프타(NAFTA) 협상 타결의 의미…미중 무역전쟁 사실상 이제부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미국과 멕시코의 양자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두 나라가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슈 합의를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 양국에 모두 정말 좋은 거래", "훨씬 더 공정해진 거래"라는 표현을 써가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멕시코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측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긍정적인 합의"라면서 "에너지와 노동자 임금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환영했다.

나프타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 대변인은 "양국의 합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캐나다는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와 중산층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뜻이 좋지 않다"며 개정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합의를 "'미-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겠다"면서 "나프타라는 이름은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주 중 미국 의회에 협상 결과를 통보하고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과 멕시코의 최대 협상 쟁점은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이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조정됐다.

또 최저임금 (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45%로 정해졌다.

최저임금 노동자 생산 비중 상향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인건비가 싼 멕시코로 이전하는 현상을 막으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카드였다.

일몰조항에서는 미국이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과정에서 한발 물러서 최종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멕시코는 미국의 요구대로 반덤핑 분쟁해결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 보호에 상당한 업적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전리품을 얻은 셈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칼은 중국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 등은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을 해소하는 중대한 계기라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