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리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되면…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오르는 게 있다. 서울 지하철요금이다. 예고된 대로, 10월 7일부터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는 것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1250원에서 1400원이다. 인상률로는 12%다. 그나마 한꺼번에 24%를 올리려고 했다가 두 번에 나눠서 인상하기 때문에 12%다.
버스요금은 이미 올랐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300원이 올라 1500원이다. 하루에 왕복 두 번을 이용한다고 하면 3000원이다. 서민들은 이것으로도 부담스럽다고 푸념했는데 여기에 지하철요금까지 오르는 것이다.

실제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5%다. 최저임금도 2.5%가 오른다. 24% 인상률은 그 여러 배나 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누적 적자가 2분기 말 현재 46조9516억원, 부채는 201조3500억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물어야 하는 이자만 74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김동철 신임 사장도 취임식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이 없었다면 벌써 올랐을 전기요금이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미국이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이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경우,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차가 사상 최대인 2.25%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높은 금리를 찾아 더욱 이탈하게 되고, 이는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
만약에 전기요금과 금리가 한꺼번에 오른다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는 더욱 급등할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위협하는 국제유가까지 가세, 물가는 겹치기로 오를 수밖에 없다. 올릴 수도,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래서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