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칼럼] 민심과 지팡이 연출, 개혁이 해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회 절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득표율 56.52%로 완승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로 참패했다.

이번 보선 결과는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여당의 ‘힘 있는 일꾼론’을 압도한 것으로,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6개월이나 남긴 총선과 연계되면서, 여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보선의 결과는 야당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치가 정치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국민의 여망과 달리, 여당의 못남과 잘못, 대통령의 통치방식을 엄격하게 꾸짖는 ‘민심의 함성’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군림하는 통치자의 이미지를 겨냥하여 치밀한 게릴라 방식으로 흰머리에 몸을 제대로 못 버텨 지팡이를 짚는 ‘약자 코스프레’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제시한 각종 혐의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 도주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였음에도 국민의힘의 무능으로 인해 묻히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남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해 치사하기도 전에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전세버스 시간문제를 구실로 자리에서 떠나는 무도함을 저질렀다.

글로벌 경쟁에서 과거 10년이 작금의 1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3년 6개월 동안 연금·교육·노동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자기보호를 위해 절대 의석으로 방탄국회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도약한 것은 말씀과 희생, 음악과 예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심 회복을 위해 당정이 맞춤형 가치개발을 통해 융합 정치를 보여야 한다.

총선을 앞둔 여당으로서는 절명의 기회임을 명심하고 우선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구체적인 민생안정 점검과 운영의 혁신, 조기 공천으로 정권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자라면 출산과 주택, 의료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용산이 아니라, 당정이 나이·성별·지역과 관계없이 다양하고 참신한 인재를 천거해야 한다.

대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균형적 분배와 지역사회와 지구촌에 공헌은 물론, 기업문화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환경문제, 인간 가치 창출과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려면 모든 기득권과 특혜, 연봉과 비서진을 줄여서 봉사자로 만들고, 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은 배고프게 만들고, 학벌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진급시켜야 한다.

지방을 살리려면 세종시에 정부청사를 이전시키고 고속도로와 연계할 게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권력 기관들과 서울대학 등 SKY대학들과 의대를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헌법의 3권분립을 바탕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각각의 내부기관에서도 3각 편대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견책하는 체계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만이 천연자원 의존보다, 석탄·가스 등과 원전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긴축재정으로 국가를 운영하거나, 아랍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면서, 북한 침략의 예고편이라 단정하기 어렵기에 전문가들을 동원한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유권자는 허구적인 진영논리가 아닌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고 이념·세대·지역·소득 등의 내부 갈등과 남·여, 남·북 등 모든 갈등 해소에 노력하는 정치집단에 투표로 지지해줘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원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