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꽃샘추위' 한국 경제, 봄 향한 근본적인 전환 모색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0.3%에 이어 2분기·3분기·4분기 모두 0.6% 성장하면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2%대로 성장해 다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각에서는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단대로 현재 한국 경제는 꽃샘추위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1년 4.3%에서 2022년 2.6%, 2023년 1.4%로 2년 연속 하락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만에 가장 저조해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매달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4개 국가 중 1위다.

최근 외신에서는 한·일 경제성장률 역전에 대해 반도체 불황과 같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을 구축해 왔지만 최근 중국 특수(特需)가 사라지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