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기술, 중국에 밀리는 이유

미국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최고다.

EU 집행 위원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글로벌 2500대 기업 연구개발비는 1조2499억 유로 규모다.
이 중 미국기업 비중은 42.1%다. 중국 기업(17.8％)이나 유럽기업(17.5％)과 2배 이상 차이다.

미국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4대 기업은 구글과 메타 MS 애플이다. 이어 대형 제약과 자동차기업이 앞순위를 차지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기업 간 연구개발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서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은 화웨이다. 2022년에 투입한 자금만 209억 유로다. 1년 만에 11％ 늘어난 수치다.

글로벌 전체 순위도 5위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매출의 10%에서 20%를 연구개발비에 쏟아부은 결과다. 화웨이에 이어 텐센트와 알리바바도 AI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0년 전 글로벌 4.3% 규모에서 2022년 17.8%로 늘어난 상태다.

연구개발비 증가세로는 세계 1위다. 정부 주도로 전략 육성 분야에 연구개발비를 집중투자한 결과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2050년까지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영역에서 세계 급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재하는 분야의 기술을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과기정통부의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진 이유다.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을 100%로 기준 삼았을 때 한국은 81.5%로 중국(82.6%)에 밀렸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우 중국의 기술 수준은 87.9%다. 2012년 67.5%에서 크게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82.2%에서 82.6%로 소폭 늘었다.

특히 AI 경쟁력을 보면 78.8%로 중국(90.9%)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개인정보 활용 등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ICT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게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