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이스라엘 vs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나, 대부분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와 서방 국가의 지원으로 요격되었다. 이란은 이를 통해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추가 군사행동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으로 공격을 막았으나,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재보복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여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한국과 일본의 방공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북한이 서방 방어체계를 시험하고 대공 방어 시스템을 우선 공격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 사건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력에 대한 전략적 관심과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 및 운용 중이며, 기술 진보와 국제적 협력이 미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한·중·일 정상회담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성격이지만 위험한 도발 행위다. 한국이 억제력 강화, 방어 능력 확보, 국제 협력 강화, 비핵화 지지, 민간인 보호 등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공군은 F-35A와 F-15K 등 최강 전력을 동원해 대응 훈련을 했다. 한국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 강화,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 등을 통해 독자적인 3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안보 대책과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필자는 계속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처하는 우리 군이 이를 즉각 격추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상식을 넘는 북한의 협박에 밀리지 말고, 국민이 편안하게 일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한국은 유엔 예멘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안보리 활동을 본격화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어용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교전 능력을 개선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미국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탄도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적 관계 강화를 규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남중국해의 불법 해양 영유권 주장과 대만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과 확장억제 강화, 북한 제재의 완전 이행 협력, 경제 협력 및 공급망 분야에서의 공조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를 요청하고,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국제 긴장 상황 속에서 강력한 국방력 유지와 외교적 노력,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강 대 강' 전략과 대화를 포함한 투 트랙 접근과 바이패스 전략을 통한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와 러시아-중국 외교에서의 한미일 공조 강화, 자주국방 강화 및 6자 평화포럼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 구조가 북한에 유리하게 고착되지 않도록 대외 관계를 관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동아시아 공동의제로 삼아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제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구축하길 기대한다.

역사적으로, '지피지기'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한 나라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번영했다. 이는 손자의 "지피지기 백전불태" 원칙에서 유래하며, 오늘날에도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에도 적용되는 지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