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렌즈] 트럼프 대만 발언과 수미 테리 사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 TSMC가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다 가져갔다며 대만에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가 나온 바로 그 시점에 한국계 미국인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한국 정부 로비 스캔들이 터졌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겉으로는 별개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동시에 나온 것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하지만 이 두 사안의 향후 전개 양상과 한국 측의 대응은 트럼프 집권 시 한·미 관계와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트럼프의 대만 비판 발언에 글로벌 경제계가 화들짝 놀랐다. 미국 뉴욕을 비롯한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급락했다. 미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의 대만 정책은 잠재적으로 미국 경제에 치명상을 안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인 배런스는 “트럼프의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라면서 “대만이 심각한 안보 위협 사태에 직면하면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침몰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 ‘ABB(Anything But Biden)’ 정책 노선을 취할 게 확실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새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이다. 이 두 가지 법은 한국 주력 기업의 대미 투자 토대다.

삼성전자가 바이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나 이 보조금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니 트럼프가 집권해 관련 법을 폐기하면 한국 기업은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

트럼프가 바이든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비판하면서 IR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지역 전기차 생산과 한국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서 근무했다. 테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외교관 신분으로 미국에 파견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들을 만나 한국 측 요구를 들어주면서 명품 의류·잡화나 연구 지원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의 현 정권과 전 정권은 즉각 떠넘기기 싸움을 시작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들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또 전 정권 탓을 한다”며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에 박근혜 정부 시절 혐의는 8개 항, 문재인 정부 시절 혐의는 12개 항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개 항의 혐의가 적시됐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시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는 시련기에 접어들 게 확실하다.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도 한국이 아마추어 대미 외교로 허둥지둥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에는 한국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처럼 헛발질만 하면 한국 기업과 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