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 한국도 덮치나

미국·유럽·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동반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공포에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여진이 합쳐진 결과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경기침체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마저 혼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 국채와 달러 대신 금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빠져나가는 이유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시장의 ‘셀 아메리카’ 압력을 반영하는 지표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4.6% 수준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첫 입찰에 나선 20년물 국채 금리도 5.12%로 급등했다.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와 재정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의미다. 트럼프 감세 법안으로 인한 미국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3조~5조 달러 정도 증가할 게 분명하다.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영국·독일·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극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올해 한 차례 정도로 낮아졌고,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정책을 안정 위주로 전환한 상태다.

여름철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도 소비세 인하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로 채권 수요가 줄고 있긴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소개한 재정침체 보고서도 선진국의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한 글로벌 혼란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채 수준을 확 낮추거나 성장을 위한 초강도 구조조정이다. 재정 투자 확대만으로는 조세 부담과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할 뿐이다. 규제를 풀고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