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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선 때마다 대표적인 지역 공약으로 부상했으나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간 유치전에다 치솟는 건설비 부담 등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수의계약을 맺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공기(工期) 연장을 요구하며 손을 떼는 바람에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당장 재입찰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이은 건설 공기 등을 고려하면 2033년 이전 개항은 어렵다. 물가 상승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비도 재입찰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이 없으면 어느 건설사도 수주에 나설 리 없다.
엑스포 유치와 신공항 개항을 연계하는 등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한 게 사업 실패로 이어진 셈이다. 공항 건설에 앞서 수요 조사 등 경제적인 평가를 소홀히 한 결과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14년 논의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업방식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11조5000억원의 공자기금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내년도 정부 기금 운용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국비 지원과 공자기금 융자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은 비용 대비 편익이다. 모든 SOC사업에 예비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가덕도 신공항도 당초 국토부에서 경제성을 의심했으나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례다. 예타를 면제하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도 SOC 사업에 대한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재원 마련과 경제성 분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