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활력 높일 민관 협력 절실하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을 통합하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내각 구성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기간도 충분치 않다.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부터 우선 구성해 경제성장 불씨를 되살려야 할 시기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국방비 협상, 성장동력 발굴, 양극화 해소, 내수 활성화 등은 여야의 정책이 다를 수 없다. 정파를 초월한 최고 전문가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은 1960년 저소득 국가에서 2020년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다. 세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지도자의 비전 제시와 기업의 도전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결과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당국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다. 민관 협력을 통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작금의 경제 난국을 극복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으로의 전환기에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기보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려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이다.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야 주주와 협력기업 간 상생 관계도 가능하다. 기업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따르지 못하면 선진국의 선두 그룹으로 도약하기는 어렵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 내수경기도 살아난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은 일시적이다.

돈을 계속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뼈를 깎는 산업구조 조정을 우선하면서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는 산업군에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치의 계절이 지나간 만큼 모두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