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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1분기 소비성향도 1년 전과 비교하면 2.1%P 정도 나빠졌다. 정국 불안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커진 결과다.
다행히 지난달 중순 이후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하강 국면에 있는 경기를 상승세로 전환하려면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단순한 방식의 재정 투입은 경기에 단기효과를 줄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나눠준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소비부양 효과는 30% 정도였다. 대신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부작용도 겪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혜택은 실물자산을 가진 고소득층에 돌아가기 마련이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푼 돈이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셈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채무 탕감 등은 채무 불감증이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 아래로 내려갔으나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내수 부양은 물론 일자리를 만들거나 부진한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 투입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
추경 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재정 확보 대책이다. 최근 15년간 세수 증가분을 보면 연평균 12조2000억 원 내외다. 새 정부 임기 5년간 61조 원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매우 고통스러운 과제다. 증세도 경기가 호전돼야 가능하다. 1% 아래의 경제성장률로는 세수 결손을 피하기 힘들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라도 2차 추경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되 투입 대비 효과를 우선 고려하는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