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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GDP의 2배를 넘었다. 일본 경제 거품 붕괴기였던 1992년의 208%에 근접한 상황이다.
민간부채의 절반은 부동산 신용이다. 부동산 신용 잔액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 부실은 물론 국가경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준이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부채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은 1.98%로 10년 전의 3%와 비교하면 37개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국가채무도 4월 말 기준 1197조8000억 원 규모다. 전달보다 22조 원 늘어났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적자 국채 9조7000억 원을 합치면 국가채무는 더 늘 수밖에 없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2차 추경도 2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할 게 분명하다. 올해 세입 부족분을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합치면 국채 규모는 더 늘어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은 2.2%의 경제성장 시 가능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내수 침체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 임금과 소득을 낮추는 악순환의 원인이다.
기업 부채가 증가하면 한계 기업이 늘어 경제성장에 부담을 준다.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신용도 하락도 경계해야 한다. 부채가 늘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도 힘들다.
부채를 늘렸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