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실채권 정리 연례화, 득보다 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4개월째 감소세다. 정부에 폐업 지원을 신청한 건수만 3만 건에 육박한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6번째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한 게 첫 사례다.

이후 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가계부채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배드뱅크는 채무 탕감의 대명사로 변한 지 오래다.

5대 은행의 기업·가계 연체율은 올해 5개월 사이 0.2%P 정도 올랐다.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부실 대출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다.
은행권도 긴장하면서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603조 원 규모다. 코로나19 이전보다 180조 원 증가한 수치다.

9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금은 44조9000억 원이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2조5000억 원을 합치면 총 47조4000억 원에 이른다.

연체 채권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당국도 긴장하는 눈치다. 물론 제2 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히면 부실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배드뱅크에 투입할 재원이다. 정부 재정은 기본이고 금융권의 출연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재정과 별도로 금융회사 출연금과 캠코 전입금은 물론 한국은행 차입금까지 투입한 사례도 있다.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 게다가 기업과 가계의 도덕적 해이와 자영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해결 과제다.

자영업자 워크아웃 성공 확률이 낮은 만큼 더 치밀한 사전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