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정부 조직개편 잣대는 효율성 중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관심사는 역시 정부 조직개편이다. 부처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게 목표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의 기능 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막강한 힘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성과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기재부에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가져가는 안 등이 거론되는 단계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개혁 대상이다.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없애고 기소나 영장 청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민주당 복안인 셈이다.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기관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까지 추측이 무성하다.
인공지능(AI)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안이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조직을 개편해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조직개편만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직의 빈번한 신설과 통합은 공직사회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 조직개편에 공을 들였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지지층 입맛에 맞는 국정과제 선정과 관료의 정치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국민이 걱정해야 할 단계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게 조직을 개편하는 것보다 시대적 핵심과제 수행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등 관료의 정치화를 막아야 가능한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도 시급하지만 당장 안보와 통상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일은 더 절실하다.

실용정부를 표방한 만큼 이념을 초월한 정책과 인재 발굴에 나서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