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서울 집값 오름세, 심상치 않다

서울과 수도권의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12만5878가구다. 지난해의 17만1762가구와 비교하면 26.7%나 줄어든 수치다. 내년 입주 물량은 7만3460가구다. 올해의 6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 중 서울은 9493가구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은 주택을 지을 용지도 부족하고 공사비까지 올라 제때 착공하지 못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3년 이후 착공 물량은 30만2299가구에 불과하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시차를 고려하면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반면 수도권 부동산 수요는 늘고 있다. 새 정부의 부양 정책과 금리인하 기대감 때문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 기준 하루 평균 1665억 원씩 증가세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월간 최대 폭 증가다.
가계대출 증가분의 70%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이런 추세라면 6월 가계대출이 5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늘어난 조기 대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수도권 부동산 대출의 경우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성동·마포·양천구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과거 진보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수요 억제보다 유효한 공급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정부도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유휴 국공유지나 폐교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부터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과 용적률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과거에 무산됐던 유휴지 개발 재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신축 공급량을 꾸준히 늘린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이 밖에 부동산 세제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