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으로 몰리는 글로벌 투자자금

외국인 자금이 아시아 채권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한국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은 3월에서 5월 사이 201억 달러나 늘었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한국의 국채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도 비교적 풍부한 데다 환율마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채권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달러 약세 흐름과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주식 시장도 호조세다.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섰다.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후에만 25% 이상 올랐다.

시장의 체력으로 불리는 예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일 56조5000억 원 규모이던 예탁금은 지난 18일 65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 거래 대금도 25조 원을 훌쩍 넘겼다. 정권 교체기의 유동성 증가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등 경기 활성화 정책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재정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실행력까지 확보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증시 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가를 견인할 원동력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의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나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활용한 사익 챙기기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공익 법인과 비상장 기업을 활용한 재산 빼돌리기 등이 횡행하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인 셈이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회사의 핵심 주체는 주주다. 하지만 지배주주가 회사를 자기 것처럼 경영하거나 사익을 편취하면 안 된다. 이런 관행을 없애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된다.

투자자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넣은 상법 개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대주주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법도 곤란하다.

대주주의 불공정 관행을 견제할 수단을 만들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