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추경, 내수경기 회복 마중물 될까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30조5000억 원 규모다. 세출 확대용 예산이 20조2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용이다.

이번 정부 추경 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2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쿠폰은 1인당 25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득자 512만 명에게는 15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차상위 계층 38만 명과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 각각 40만 원과 50만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소비 진작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소비 진작 효과다. 저소득층엔 ‘가뭄에 단비’ 격이지만 국가부채만 늘리는 단기 처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늘어난 매출은 26.2~36.1%에 그쳤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도 있다. 지원금의 40% 이하만 소비 진작에 쓰이고 나머지를 저축하거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썼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지난해에만 2.2%나 줄어들었다. 3년째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소비 쿠폰을 풀어서라도 내수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한정적인 재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쿠폰 사용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세밀한 계획이 필수다.

소비 쿠폰 외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도 마찬가지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지방 미분양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장기 연체 취약계층에 대한 빚 탕감도 마찬가지다. 정권 교체기마다 빚을 탕감해주다 보면 의도적으로 빚 상환을 늦추는 차주가 늘어날 수도 있다. 성실하게 부채를 갚은 사업자의 불만도 크다.

2차 추경을 집행하면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의 49% 수준이다.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는 신용도에도 마이너스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