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경제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예상했다.

7월 전망보다는 0.1%P 올라간 수치다.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치와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나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1.0%)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0.8%)과도 0.1%P 차이다.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대만의 예상 성장률 5.3%나 중국의 4.8%는 물론 일본의 1.1%보다도 낮다. 심지어 2.0%인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본다는 점은 다행이다. 한국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의미다.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어진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확보할 수 있는 게 잠재성장률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5.3%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9년에 4.3%로 떨어지더니 2019년 2.7%로 추락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9년까지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8%로 이전 5년에 비해 0.3%P 감소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도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데다 고령화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보다 많아진 것도 부담이다.

미·중 관세 전쟁 등 외부 변수에도 매우 취약하다. 재정과 금융시장 불안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교수의 평가처럼 성장이 멈춰 서면 한강의 기적도 한낱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함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세계와의 교역을 더 늘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술을 더 빨리 받아들이라는 피터 하윗 교수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정책도 새로 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