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환율 미봉책보다 구조적 해법 시급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개월째 지속 중이다. 올해 연간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다.

달러당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순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외화예금은 9월 기준 922억6000만 달러 규모다.

지난해 871억2000만 달러에서 51억4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수출기업이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사는 데 쓴 외화도 287억 달러 정도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지난달에 순매수한 해외주식만 68억 달러다.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 6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도 지난해부터 해외투자를 크게 늘리는 추세다.

국민연금은 8월 말 기준 해외주식에 486조 원, 해외채권에 94조 원, 대체투자에 214조 원을 투자 중이다.

전체 기금 1322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해외자산에 투자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 4288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은 액수다.

기관이나 기업, 개인 가릴 것 없이 해외자산 보유를 늘리는 이유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해서다.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대외순자산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 유동성 과잉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외환 당국이 기업의 원화 환전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 경우 오히려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만 늘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외환 당국이 수출기업의 환전 상황을 점검하거나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해외투자 자산 증가 자체가 당장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의 개입은 해외투자나 외환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미봉책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