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년 글로벌 수출 환경, 더 어렵다

멕시코가 내년부터 한국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철강·플라스틱·가전·섬유 등 1463개 품목에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FTA 체결국인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칠레·파나마·우루과이 등은 예외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멕시코 경제와도 어울리지 않는 조치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 원) 더 많다.

멕시코의 관세 인상은 중국에 이어 한국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제한을 검토 중이다. 모두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규제들이다.

특히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에 탄소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관세처럼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EU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 가격을 반영한 인증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캐나다는 당장 이달 말부터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00%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철강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도 25%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한마디로 미국에 이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EU 시장에 대한 수출도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10월 기준 최근 1년간 G20의 무역 제한 조치는 185건이다.

WTO가 무역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2009년 이후 최다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상품 교역액은 4조1015억 달러 규모다. 1년 전 수치 2조3530억 달러보다 74% 증가했다.

내년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