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려면 개별 FTA 체결과 함께 무역 자유화 수준이 높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필요하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FTA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영국·캐나다·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 등 12개국이다.
CPTPP 회원국의 명목 GDP는 10조7000억 달러 규모다. 역내 교역 규모만도 5조2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WTO 체제가 제도적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갈등과 중국의 보조금을 둘러싼 규범 해석의 충돌 등으로 미국은 상소 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한 상태다.
특히 멕시코 정부는 연초부터 한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가전 등 1463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 중이다. CPTPP 회원국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멕시코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FTA를 체결하거나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 일본 등 무관세인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은 농축산업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을 지키기 위해 농수산업을 희생시킨다는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다.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다자간 경제동맹이 필요하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