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위기 방패는 중앙은행 독립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금융시장이 초긴장 상태다.

미 법무부의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로 통화정책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확산하면 미 경제는 물론 중앙은행 독립성까지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위상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시장의 수호자인 파월 의장의 신뢰도가 손상될 경우 통화나 채권·주식 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파월 의장이 형사 기소될 위기라는 소식에 안전자산 가격도 오름세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38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3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85.84달러로 8% 이상 올랐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98대를 맴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연준의 갈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불안한 달러 대신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중앙은행과의 갈등 속에 일곱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 잭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였던 피터 비들을 형사 고발한 1836년의 사태도 지금과 유사하다.

대중 영합주의자로 유명했던 대통령이 중앙은행을 특권 기관이라며 영업 허가를 박탈하고 총재를 체포했다. 결과는 미국은행 40%의 파산 사태였다. 이게 1913년 지금의 연준을 만든 계기다. 이후 닉슨 대통령도 중앙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5%나 내리고 재선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미 연준의 통화량(M2)은 22조 달러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통화 완화 정책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발행액이 4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시장 역시 불안정하긴 매한가지다.
미국 국채시장에서는 헤지펀드들이 소액의 증거금을 이용해 대규모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연준이 시장 개입에 실패하면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은행 독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