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소상공인 지원, 체감형 4C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자영업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비용 구조와 산업 질서, 소비 환경이 동시에 흔들리며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붕괴 국면에 접어들었다. 빈 점포와 폐업 반복은 소비 위축뿐 아니라 자영업 생태계 붕괴를 의미한다. 정책은 단기 지원을 넘어 구조적 회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압박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4대 보험 부담은 영세 사업장에 치명적이며, 인력을 줄이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유지하면 적자가 누적된다. 고용과 원료의 선택이 생존을 위협하는 역설이 현장의 일상이다.

필자는 재료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자영업 수익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본다. 식자재·전기·가스요금과 물류비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속에서 오르지만, 소비 여력의 약화로, 가격 전가가 어렵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가 고착돼 버티기가 어렵다.

자영업 위기는 지역 사회의 생활 인프라 붕괴와 연결된다. 점포가 사라지면 고령층 접근성이 줄고 공동체 신뢰망이 약화한다. 지역 화폐, 공공 배달 앱, 정책자금 확대 등의 시도는 단기 완충 대책에 그치고 있다. 구조적 위기는 정책의 속도와 방향 전환 없이는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와 민간은 대환 대출 확대, 결제 수수료 인하, 재기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생존 전략’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집행 과정에서 소모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자영업 위기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다.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주민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전통시장은 교류와 신뢰의 중심이었지만, 산업화·도시화와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의 확산이 상권 균형을 무너뜨렸다. 최근 경기 악화는 이러한 취약성을 더 드러내며, 상권의 존립마저 위협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상점 육성, 온라인 판로 확대, 문화 행사 등 회복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성과는 계획이나 예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평가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회복의 관건은 상인의 자생력 강화이며 구조적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자영업 중심 지역 상권 위기는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임대료·인건비·원자재 상승과 플랫폼 수수료, 디지털 전환이 소비 패턴을 바꾸며 골목상권 매출 기반이 약화됐다. 대형 유통·온라인 플랫폼에 밀리는 국면에 정책은 단기 지원에서 체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원 범위를 넓혔지만 결국 ‘백약이 무효’가 되면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따라잡지 못했다. 정부 정책은 현장의 변화를 뒤따르며 기대와 체감 사이의 격차를 키웠다. 결국 필자가 보는 정책의 핵심은 ‘속도’와 ‘현장 적합성’이며, 이를 위해 4C 관리지원체계가 필요하다.
4C는 현장 지원체계의 핵심 요소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 수집과 피드백을 의미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정책은 체감도가 낮아지고 효과가 사라진다. 정책은 현장과 소통하며 설계·집행·평가·피드백의 과정들이 상호 연결돼야 한다.

조정(Coordination)은 사업 간 연계와 조율을 뜻한다. 중복 지원과 비효율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며, 사업 간 연결이 약하면 현장은 여러 기관을 헤매게 된다. 정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현장 상인들과의 대화로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정책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협업(Collaboration)은 공동 작업과 공동 수행을 말한다. 단일 기관의 지원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상인조직이 함께 공동 구매, 공동 배송, 공동 마케팅 등 협업과 협동 모델을 만들어 비용을 낮추고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협력(Cooperation)은 자영업 회복이 개별 경쟁이 아니라 상권 전체의 협력 구조에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협업은 공동 작업, 협력은 전반적 협조로 쓰며,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기반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영업은 단기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과잉 경쟁, 사후 평가 부재 때문이다. 특히 소진공의 청렴도 최하위 기록은 신뢰를 떨어뜨린다. 예산 확대보다 투명한 집행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4C 기반의 관리지원체계와 헬프·리더·체크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