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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의 수출입과 해외 투자소득 등을 종합한 대외의 거래 지표다. 흑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지급액보다 많다는 뜻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가나 생활 수준의 향상을 직접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경제 성적과 국민의 살림살이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보여주는 성과지만, 내수와 고용까지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 전체의 흑자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은 한국의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선진국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도 증가했다. 그러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세계시장 변화와 가격 하락이 국내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수 안정과 반도체·AI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경쟁은 상품 수출을 넘어 기술과 자본, 인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도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강화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개선돼도 국가의 세수와 일부 노동자의 소득만 늘고,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격차가 크면 성장의 혜택도 불균등해진다. 기업 실적뿐 아니라, 임금·고용·가계소득의 변화도 살펴야 한다.
수출 호황이 지속되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납품단가와 기술개발 비용,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약해진다. 공정거래 관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첨단산업의 성과가 공급망 전반에 확산하도록 해야만 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소매 판매는 올 7~8월 연속 감소했고, 3분기 민간 소비도 전기보다 0.2% 줄었다. 소비 부진은 식당과 소매점의 매출을 압박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버티는 어려운 경영 여건과 부채 부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마련은 중요한 과제다. 노력해도 계층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사회적인 신뢰도 약해질 것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구조를 바꾸는 만큼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과 성인 재교육을 확대해, 직무 전환과 고용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AI 산업이 성장해도 반도체 가격과 투자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호황의 지속은 예측하기 어렵다.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공급 과잉은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 흑자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외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IMF 전망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약 4,219억 달러에서 2031년 약 1,775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망치 기준과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함께 첨단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확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 성과지만, 건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수출이 늘어도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청년 취업난, 양극화와 중산층의 생활 불안이 지속된다면 성장의 의미는 제한적이다. 경제정책은 성과가 국민소득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