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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본래 취지대로 노후공동주택의 지속적ㆍ일상적 관리대책 마련 우선돼야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원투수로 떠오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실패한 뉴타운 사업의 전처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4‧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질타 속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정부가 꺼내든 새로운 카드였다. 문제는 리모델링이 노후주택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 활성화 측면만을 고려해 적지 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 광주서구을)은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한마디로 ‘박근혜식 뉴타운 사업’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만 들썩이게 만드는 성급한 수직증축 허용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없이 자산가치 증식만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결국 뉴타운ㆍ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한 사회적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사실 국토부도 지난 2010년 12월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측 등의 타당성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유사재건축(조기시행재건축)으로 리모델링의 개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 업계전문가는 “MB정부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토부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기존의 리모델링을 비롯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의 이유로 침체일로를 걷자 뻔뻔하게도 그동안 반대해왔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 이로 인해 부동산이 들썩이면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 가구는 전국의 900만 공동주택 중 44%가 넘는 400만 가구. 지난 4‧1부동산대책을 비롯해 이번 방안 발표까지 최근 정부는 각종 혜택과 사업비 절감 등을 홍보하며 국민을 들뜨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변선보 (사)주거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정부는 단순히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절감만을 이야기하지만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정밀 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대‧세대수 증가 등에 따른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 확충 등을 고려했을 때 주민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며 “현재의 시장상황 상 일정부분 부담금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만큼의 주택가격이 상승할지도 확신하기 어렵고, 평형에 따른 주민들 간의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밖에도 안전성 문제는 물론 개발이익환수금 문제, 도시과밀에 따른 인구집중 및 전월세대란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지난 시기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뉴타운ㆍ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많은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역시, 제2의 뉴타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과대포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고 내실있는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