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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조달청,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 확대 "맞들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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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조달청,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 확대 "맞들면 낫다"

김정우 조달청장 "중기제품 제값받기 보장" 약속 1년만에 중앙회 방문 기업 목소리 점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애로 해소, 공공판로 확대 기여"...수의계약 구매대행 재개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김정우 조달청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김정우 조달청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조달청의 공공판로 지원 협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135조 원에 이르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105조 원(78%) 수준을 차지했다. 구매 비율을 10% 늘린 113조 원으로 상향시키면 약 13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증대 효과를 창출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전체 매출 성장에서 공공조달의 비중이 막중하고,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지원·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4월 ‘납품대급 조정협의 제도’를 시행해 업체가 제조원가 상승 사실을 이전보다 편리하게 입증하도록 개선했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수탁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5월부터 조달청이 대행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범위도 광고물 등 2개 업종(30개 제품군)에서 과학기기 등 10개 업종(159개 제품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2006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5000만 원 규모로 유지된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를 2배 수준으로 높여 약 1억 원까지 높였다.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조합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 간 수의계약(견적 경쟁)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밖에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체 계약금액(평균 3년분)에서 연평균 계약금액(1년)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같은 공공조달 시장의 순기능 성과는 조달청과 중기중앙회 간 상생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정당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실천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를 논의하고 빠른 이행 의지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9년 5월 ‘제31회 중소기업 주간행사’에서 정무경 전 조달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지원, 우수 창업·벤처기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김 조달청장도 취임 1주년을 맞아 3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공공조달 지원 업무 관련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제품의 적정가격 보장과 함께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대행’을 재개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조달시장의 애로사항들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준 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도 “중소기업은 기술혁신과 고용의 중요한 축”이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조달정책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과 중기중앙회는 공공조달 구매현장에서 정당한 계약단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 상황을 우려하며,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마련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에도 힘쏟고 있다.

조동석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은 “중소기업 대부분 공공조달에서 경제 현실을 반영해 제값 받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건설현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인상된 납품단가를 반영해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인하 품목도 있어 가격을 현실화해 달라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전했다.

조 부장은 “또한 공급단가 급등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개별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협동조합을 이용해 해당 과정을 수월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의 협력이 상생 조달시장을 구축하는 첫 시도인 만큼 제도 이행에 속도가 느려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동석 부장은 "다소 업무처리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앞으로 협동조합 등 업계 소리를 반영해 정책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