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마련…설명회 연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총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이번 지정기준 개선은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