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공기업 정책 5년, 이전 정부보다 나을까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이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절실했지만 물가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에 재고해야 했다.

그런데 동결에 따른 한전의 손실은 적지 않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당초의 호언을 지키게 됐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사회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출범 초기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제도의 평가 항목을 개편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헌 항목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행보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에너지·인프라 등 산업별 특성을 간과한 일률적인 공기업의 사회적 공헌 강조는 오히려 방만경영 등 기강 해이를 부추기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일부 학계의 지적을 받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본사 직고용'을 강행하던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예기치 않게 '인국공 사태'를 맞았고, 정부는 곧바로 구 전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태를 긴급 봉합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 전 사장의 해임은 부당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정부가 구 전 사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기업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이나, 구본환 전 사장과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에 이르기까지 공기관장을 무리하게 해임한 것 등 현 정부의 공기업 인사를 보면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의아하게 된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지적하며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역할에 족쇄를 채웠다. 이것 역시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대에 적합한 조치인지 의문이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말산업계는 "온라인 발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불법경마를 줄여 도박 등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반대로 정부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때문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할 수 없다는 앞뒤가 뒤바뀐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 정책과 함께 경평·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공정을 기치로 출범한 문 정부가 과연 얼마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