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주택 공급 늘린다...이달 중 종합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강조해 온 데다 최근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가이드라인을 세울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9만4471가구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36.9%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에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후 안전진단을 통과(D등급)해야 한다. 안전진단이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번 대책에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최근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분쟁조정제도 적용을 활성화하고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모범사례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공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특히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주요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하고 7만가구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추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착공 일정을 6개월 가량 단축할 방침이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