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84주째 상승…정부는 토허제 ‘실거주 예외’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적용 범위를 넓힌 지 불과 4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전주(0.20%)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까지는 이제 한 주만 남았다.

서울 전체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상승세를 이끄는 지역은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이 조정을 받는 사이 강북권을 비롯한 상대적 중저가 지역의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주 강남구 아파트값은 0.36%, 서초구는 .26% 떨어지며 6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중랑구는 0.51%, 도봉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47% 올랐다. 성북구도 0.43% 상승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도 차이가 났다. 올해 들어 9월 둘째 주까지 성북구 아파트값은 14.01% 오른 반면, 송파구는 5.48%, 서초구는 2.08%, 강남구는 0.72% 상승하는 데 그쳤다. 대출 규제가 강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매수 여력을 제약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비강남권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유예 제도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규정을 손본 이후 넉 달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기회를 넓힌다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에는 올해 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신청 기한과 인정 범위를 다시 넓힌 셈이다.

이번 조치로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입주 시점을 최대 3년3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원칙 자체를 푼 것은 아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장의 관심은 연말 토허구역 재지정 여부로도 옮겨가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taeyun4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