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 국무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에 불만 “책임 다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 필요”

공유
0

미 국무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에 불만 “책임 다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 필요”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새로운 비트코인 법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이미지 확대보기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엘살바도르에 새로운 비트코인 법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엘살바도르가 2021년 6월 9일 제정된 새로운 비트코인 법을 책임지기를 바라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 차관보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입 부켈레를 만나 암호화폐 자산 비트코인(BTC)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자리에서 부켈레에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사건 이후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강경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눌런드는 기자회견에서 “엘살바도르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엘살바도르가 잘 규제되고, 투명하며, 책임이 있으며, 악덕 행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보장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비트코인 입찰법의 혜택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데 문제가 있었다.

세계은행은 엘살바도르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비트코인에 대한 ECB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최근 이 문제를 폄하한 바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베노아 쿠에르 혁신 허브 대표도 엘살바도르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법을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부켈레 대통령을 만난 뒤 발표한 성명에 더해 부켈레 정권의 구성원인 엘살바도르인 14명을 부패 행위자, 비민주적 행위자로 지목했다. 미국 국무부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는 이 발표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엘살바도르를 비트코인 활용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규제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비정규전(Unventional Warfare‧UW) 활동’ 중인 익명의 분석가 ‘플랜B’는 트위터에 IMF의 자유 요구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우려했다. 또 경제학자 스티브 행크(Steve Hanke)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에 대해 국무부가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이 “경제 완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크 교수 등 존스홉킨스대 응용경제학 논문을 낸 저자 2명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은 금융 행동 대책위원회(FATF)의 규제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케는 트위터에 “비트코인 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의심할 여지 없이 FATF의 규제망에 걸려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실무보고서에서, 나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따르기는 불가능할 27가지 FATF의 ‘적신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의 최근 발언과 미 국무부의 ‘부패와 비민주적 행위자 보고서’는 미국 관료들이 한케의 의견에 동의함을 시사한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