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 암호화폐 관련 자산 의견 수집…ETP 등 파생상품 승인 사전 작업?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최근 자문 요청서를 발행하고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위한 방법과 모범 사례의 수집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했다. ‘ASIC는 암호화폐 자산 기반 ETP 및 기타 투자 상품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제목의 이 자문요청서는 ETP와 같은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의 발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또 어떤 암호화폐 자산이 기본 자산으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하고 있다.

ASIC는 자문요청서에 “암호화폐는 더 엄격한 표준으로 영향을 규제해야 하는 특수 자산”이라고 전제하고 “국내 암호화폐 자산 ETP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제품이 적절하게 개발 및 운영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시장에 해를 끼칠 실제 위험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백서는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자산을 인식하며 모든 암호화폐가 기본 자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ASIC는 암호화폐 자산이 기본 자산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련의 조건을 제안한다. 높은 수준의 기관 지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ETP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용성, 성숙한 현물 시장, 규제 대상 선물 시장, 강력하고 투명한 가격 매커니즘의 가용성 등이 그것이다.

이 협의를 통해 호주 정부는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된 규제를 제공하기 위한 개방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은 이것이 중국과 같은 정부가 하는 것과 매우 다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거래소와 채굴 작업을 축출하여 전체 암호화폐 단속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더 중립적으로 보인다. 제인 흄(Jane Hume) 금융부 장관은 5월 호주인들이 기존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우리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모든 자산군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장 행위, 고객 파악 및 세법을 포함한 호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프리패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목표는 투자자가 마침내 국내에서 암호화폐 기반 ETF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소매 및 기관 투자자의 작업이 단순화될 것이다. 호주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 워크를 발행하여 이미 암호화폐 ETF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를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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