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대폭 손질 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 환경에 대한 감독 강화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 전반에 걸친 개편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주최 라운드테이블에서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마크 T.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현재 주별 허가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보다 응집력 있는 연방 규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예다 위원장 대행은 "초기 미국 증권 시장이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처럼 유기적으로 성장했다"며,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현행 주별 허가 체계로는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연방 증권법이 토큰화된 증권의 주류 거래 통합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규제 유연성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A. 크렌쇼 위원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개인 투자자에게 제기하는 위험성에 주목했다. 특히, 명확한 수탁 및 등록 관행의 부재를 지적하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통합 서비스 모델이 전통적인 금융 구조와 달리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렌쇼 위원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중개, 청산, 보관 등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며, 이는 투자자에게 안전장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투자자 보호 및 규제 적용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들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등록, 실행 기준, 보관 위험 관련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SEC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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