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최대 1억2500만 달러 벌금 판결 역전 가능?

리플(Ripple)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1억2500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21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가 애슐리 프로스퍼(Ashley Prosper)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요건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적 이해와 연방 행정부 개입”이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가 제기한 ‘판결 수정 전제 조건에 따른 합의 승인 요청’을 기각했다. 양측은 기존 최종 판결의 벌금 1억2500만 달러와 영구적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리플이 5000만 달러만 납부하는 조건의 합의를 제시했지만,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기각됐다.
프로스퍼는 향후 동일한 요청이 다시 제기될 경우, ‘기밀 문서’ 제출이 판결 취소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가 XRP를 국가 암호화폐 준비자산으로 간주한다는 내부 보고서, 혹은 법무부가 해당 소송이 외교적 또는 금융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한 비공개 브리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건은 판사에게 비공개로 제출되며, 국가 이익을 고려해 판결을 철회하는 사법적 관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연방 행정부, 특히 미 재무부나 연준(Fed)이 공식적으로 법원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해 XRP가 국가 금융 인프라에 필수적인 자산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판사가 기존 판결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셰브론 존중 원칙(Chevron deference)’이 적용돼, 법원이 정부기관의 해석에 일정 수준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

프로스퍼는 “XRP가 단순한 민간 암호자산이 아닌, 연방 차원의 통화 브릿지 자산으로 재정의될 경우 토레스 판사가 기존 판결을 자발적으로 철회할 법적 여지가 생긴다”며, “이 경우 XRP는 완전히 다른 금융 지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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