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8175651070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8 17:53
전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개다. 1년 전보다 7만7374가구나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는 말 그대로 가구원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37%나 캐나다의 34%, 미국·영국의 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평균가격은 9억1400만 원으로 지방의 2억3700만 원의 4배 정도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4억4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5억2500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무주택 가구의 52.6%(506만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51.7%로 2년 연속 상승세다. 한국의 대·소도시 집값 차이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과 일본 경제안보 협력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7161237064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7 16:1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도 방문한다.셔틀 외교를 복권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바람에 한 미 일 협력 틀을 유지하기 원했던 미국과의 관계까지 소원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예산 증액과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게 분명한 상태다. 일본의 선제 대응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도 태평양지역 안보 전략 변경에 대한 양국 입장조율도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역할을 맡기려 한다. 중국과 대만 간 긴장에도 한국과 일본의 원팀 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5년간 공약 실현에 210조 원 더 투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71606220889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7 16:06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210조 원 규모다. 반도체 2차전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 혁신과 K컬처 육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서다. 94조 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 원의 지출 절감 계획을 밝으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부채를 통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문제는 비 기축통화국의 과도한 국채 발행 시 수반할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다.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부채는 1301조9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말의 1175조2000억 원에서 126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31조8![[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잭슨홀 미팅에 쏠린 연간 물가 목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31750080100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3 17:51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3.1%로 다소 높지만 대체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범위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온 연방준비제도(Fed)로서도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수치다. 시장의 관심은 한 번에 0.5%P 낮추는 빅컷을 단행할지 여부다. 글로벌 자금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관건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다.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들만 모여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고용과 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비쿠폰 효과 덮은 건설투자 부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31746300159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3 17:46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정 전망치는 0.8% 성장이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다.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한 민간 소비 확대가 건설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과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건설투자는 1년 전보다 8.1%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앞선 전망보다 3.9%P 더 낮춘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수출도 비상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0일간의 수출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KDI가 전망한 올 수출증가율도 2.1%다. 작년 6.8![[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특별사면권 남용에 국민 여론 싸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2172827051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2 17:28
대통령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연례행사다. 지난 25년간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세 번뿐일 정도다.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 제도도 있으나 1995년 이후 유명무실하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을 통해 얼마든지 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서다. 일례로 2019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베트남 경제 파트너십 강화의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21723500789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2 17:24
새 정부 출범 후 67일 만에 처음 방한한 외국 정상은 또 람 베트남 총서기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총서기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또 람 총서기는 베트남 경제성장 동력을 민간 부문에서 찾는 도이머이(개혁·개방)급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처럼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민간 내셔널 챔피언 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국영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성장을 모색했으나 부정부패로 실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가 고속철도 등 인프라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국영 기업만 참여를 허용했던 분야다. 또 람 서기장도 인프라 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내외 불확실성에 투자심리도 위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11750270410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1 17:50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중 지분 참여 등 직접투자 잔액은 7784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늘린 데다 최근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 증시에서도 주식과 채권 투자수익을 늘린 결과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배당소득 수입에서 지급을 뺀 수지는 155억5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88%나 증가했을 정도다. 국제수지를 작성한 1980년 이후 45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배당소득 수입은 작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지표 좋은데 체감경기 최악인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1174123093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1 17:41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493억7000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92억1000만 달러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번째 기록이다. 월간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중이다. 6월 경상수지를 보면 142억7000만 달러의 흑자로 월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0%대를 탈출하는 게 목표다. 잠재성장률도 2%대로 떨어진 상태다. 대외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데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내수를 촉진해야 정상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 재투자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비쿠폰發 물가 불안 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153412095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5:3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5조6518억 원 가운데 41%인 2조6518억 원을 음식점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와 식료품 가게에서 사용한 액수는 4077억 원이었고, 편의점(2579억 원), 병원·약국(2148억 원), 의류·잡화(1060억 원), 학원(1006억 원), 여가·레저(760억 원) 순이다. 모두 생활 밀착 업종이다. 행정안전부가 9개 카드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율은 전체 국민의 94% 정도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비쿠폰 효과를 톡톡히 보는 중이다. 매출만 놓고 보면 대형 점포와 비교해 2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 폭주, 국제 협력으로 막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153123039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5:31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이 일파만파다. 4월 2일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더니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별 상호관세율로 인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P로 예상할 정도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다.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 재무부 통계를 보면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공지능 투자 경쟁과 수익성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74152070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42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간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뜨겁다.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과 실행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를 보면 2023년 이후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투자가 23%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한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다. 올 상반기의 미국 GDP 성장률 1.2%의 절반 이상도 빅테크 기업 투자의 결과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주요 10개사의 올해 설비투자액은 1350억 달러 규모다. 1년 전보다 7% 늘어났다. 일본 구마모토와 미국 애리조나 그리고 독일에 공장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규제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72648087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27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할 정도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만 12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늘어난 수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배임죄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독일도 이미 20년 전부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 처벌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고의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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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산업재해, OECD 수준으로 줄이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81817560609000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