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사무장 병원... 특사경으로 수사 골든타임 잡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1271409250016137f21df12711222312362.jpg)
2026.01.27 14:10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사회 안전망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 혈세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지출된 부당이득금이 무려 2조9천억원이며, 환수율은 8.84%에 그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준다. 현재 공단은 불법 의심기관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행정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경찰은 강력범죄나 민생치안을 우선 순위에 두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 동안 불법 개설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버린다. 특사경이 도입되어 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
2026.01.27 14:00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유아체험교육원의 안정적인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경기 동부권역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며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의 안전한 이용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도교육청이 2030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 동부지역 유아 대상 체험교육시설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 남부권(평택)과 북부권(양주) 유아체험교육원은 원거리에 위치해 동부권역 유아들의 이용에 어려
2026.01.27 14:00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26일 여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2026년 중앙동 상인회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충우 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이상숙 의원, 심우봉 중앙동장과 중앙동 관내 4개 상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상인회 측에서는 한글시장 상인회 박시우 회장, 세종시장 상인회 박진택 회장, 로타리상인회 양순주 회장, 먹자골 상인회 임규오 회장을 비롯해 각 상인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도심 상권의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상인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
2026.01.27 13:59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성복역 리버파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지난 25일 최종 승인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은 △수지초입마을 아파트 △보원 아파트 △동부 아파트 △한국아파트에 이어 다섯 번째 사례다. 1998년 준공된 성복역 리버파크아파트는 2020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이후 수평·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 예정인 성복역 리버파크 아파트는 기존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5층, 지상24층으로 변모한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103세대 증가한 총 805세대로 구성되며, 증가 세대분은 전용 84㎡, 99㎡으로 향
2026.01.27 13:59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6일 의료·요양·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통합돌봄 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질병 구조 변화로 보건의료와 돌봄에 대한 복합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장애인(지체·뇌병변)이다. 이날 회의는 오산시 희망복지과 통합돌봄팀을 비롯한 유관 부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
2026.01.27 13:56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실무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특히 심혈관질환 핫라인, 외과계 중환자 전원, 뇌혈관질환 핫라인 등 주요 중증질환 분야에 대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의료기관 간
2026.01.27 13:55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경기남부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두 시는 지난 26일 화성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두 도시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철도사업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공동 발표한 ‘화성-용인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첫 공식 협의 자리다. 당시 양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화성 동탄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을 강화해 양 도시 시민이 상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26.01.27 13:33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안성 로컬푸드 판로 확대와 영세농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는 ‘안성농업인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벽시장과 금요·주말장터 2개소로 구성된 안성농업인 직거래장터는 올해로 개장 14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장터에서는 농가가 당일 수확한 안성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저렴하고 신선하며 안전한 제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소통 창구인 직거래장터는 남녀노소 호응도가 높아 많은 농업인이 앞다퉈 참여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 직거래장터는 4월 11일 개장을 목표로 하며, 참여 농가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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