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21:06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게 많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재편되고, 산업 전반의 방향성 역시 궤도를 수정하게 된다. 2025년 한국은 정치적 대전환을 겪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그간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돼온 정책들의 재검토와 대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 정권의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탈세와 법인차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처방은 허술하고 표피적이었다. 실효성 없는 법안은 산업계의 반발을 낳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만 키웠다. 이렇듯 상징성에만 매몰된 '눈속임' 행정은 산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새 정2025.07.02 04:00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년 전인 2016년 6억3000만 원에서 올해 13억8000만 원까지 올라왔다. ‘자산이 먼저냐, 대출이 먼저냐’ 식으로 빚 방석을 깔고 앉았던 부동산시장에 새 정부가 총구를 겨누면서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지 10년쯤 지나지 않았냐며 그 시절이 ‘그립다’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다만 변치 않는 사실은 적당한 자산과 적당한 가계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할 차주는 그때가 됐건 지금이 됐건 자신의 목표를 이뤘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 능력보다 과도하게 무리해서 빚을 내지 말라는 것이 정부와 당국의 정책 방향성이다.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도 1년 만에 이 같은 정책을2025.07.01 11:32
‘힘없는 자의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권력)은 폭력이다’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각각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방경제를 파국으로 몰고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았던 ‘그래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2명 중 16대16 동수를 이뤄 과반이상(17표)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가결돼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본회의가 열리자 나흘전 상임위에서 찬성했던 일부 의원들이 돌연 반대를 표하며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