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17:00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전'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토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토론 첫 주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에 나섰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
2025.12.13 16:59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정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은행이 대출금리에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차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국회는 13일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해당 안건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실시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른 종결동의안이 제출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총 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안 표결이 이뤄졌다.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2025.12.13 15:55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인가"라며 "아전인수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
2025.12.12 18:46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
2025.12.11 20:25
김건희 여사의 9번째 특검 대면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그는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6시 55분께 퇴실했다.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의혹 전반에 대해 두루 신문했다.김 여사가 작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포함됐다.종합건설업 면허
2025.12.11 18:1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면직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전
2025.12.11 18:02
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및 수수료, 계약 갱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된다.이번 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의 규
2025.12.11 17:30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1월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이건태 의원은 “계엄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줬던 용기와 헌신에 응답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라고 하면서 “대장동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정치검찰과 정면대결하고, 민주당 법률대변인으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이재명 당대표 사건을 현장에서 끝까지 방
2025.12.10 21:51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10일 나왔다.반면 일부 강성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 가족이 당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무감사위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당게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인다.'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말한다.이 의혹과 관련해
2025.12.10 20:53
여야는 10일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의원들은 "표결을 방해한 내란공동범은 상임위에서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는 없었다"며 반박했다.친여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날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 '국회에서 나와라, 표결을 반대해야한다'고 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법사위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내란 공동범으로 개입돼있는 분은 법사위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
2025.12.10 20:50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학생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는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중심이던 교육비 지원 제도를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 의원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025.12.10 19:59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이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과 이 대통령 측근까지 번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이를 방치하고 민주당은 모르쇠, 대통령은 연일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하며 통일교를 노골적으로 압박해 왔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오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결심 공판에서 끝내 민주당 인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실제로 입틀막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통일교 게이트의 불길이 대통령 코앞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입을 틀어막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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