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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해도 최소 징역 3년형...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해도 최소 징역 3년형...개정 아청법 16일 시행
2019.07.14 13:09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정 아청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위반 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 처벌을 강화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해 4억 챙긴 40대 구속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해 4억 챙긴 40대 구속
2013.12.03 11:26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공조해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송모(4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10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월

10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월
2013.07.22 09:45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옷 벗기 게임하다 무슨일이?' …10대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

'옷 벗기 게임하다 무슨일이?' …10대 가출 청소년들 성폭행
2013.06.04 16:07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울 중부경찰서는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성폭행 한 A(30)씨 등 3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가출청소년, '가출팸' 평균 3.5번 경험

가출청소년, '가출팸' 평균 3.5번 경험
2012.11.16 15:04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가출청소년들이 '가출팸'을 경험하는 횟수가 평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