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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후 대학 강좌 수 급격히 줄고,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늘어

강사법 시행 후 대학 강좌 수 급격히 줄고,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늘어
2019.10.31 11:34
지난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대학 강좌 수가 지난해보다 5800여 개가 감소했다. 반면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 대신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과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강좌 수는 지난해 2학기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어든 29만71개로 조사됐다. 학생 정원 대비 강좌 수를

강사법 시행 앞두고 올 1학기 대학에서 강사 7834명 실업자 됐다

2학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는 총 7834명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시행 전 미리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강사들이 학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는 4704명(15.6%)이다. 지난해 대비 강사 수 자체는 6681명(22.1%)이 감소했지만 1977명은 1학기

[기자수첩] 개정 강사법에 한계…개선방안 마련은 교육부의 숙제

[기자수첩] 개정 강사법에 한계…개선방안 마련은 교육부의 숙제
2019.08.21 14:52
학령인구 감소와 체질 개선 목소리 등으로 국내 대학들의 변화 몸부림이 크다. 올해 하반기 대학가를 달구고 있는 이슈의 하나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다. 개정된 강사법 도입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설명해 왔다. 새로운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교원으로 인정받은 강사들은 최소 1년 이상 임용된다. 재임용은 최대 3년까지 보장받는다. 게다가 교수들처럼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임용된 이들로서는 당분간 신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일부의 안도

대학강사 처우개선 '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68% 공개채용 공고조차 못해 혼란

대학강사 처우개선 '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68% 공개채용 공고조차 못해 혼란
2019.08.01 09:52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개정된 강사법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받는다. 강사들은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68%가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사학비리 근절부터 우선돼야... 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시행 정부재정 지원촉구에 비난여론

사학비리 근절부터 우선돼야... 사립대 총장들, 강사법 시행 정부재정 지원촉구에 비난여론
2018.11.23 19:13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대량실직이 우려된다.” 사립대학 총장들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는 23일 서울 건국대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재정지원 뒷받침 없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강사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강사 인건비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 관련 예산이 삭감 없이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강사 인건비 국고지원과 등록금 현실

전안법·시간강사법 처리안되면 소상공인 범법자 대량 해고사태 직면

전안법·시간강사법 처리안되면 소상공인 범법자 대량 해고사태 직면
2017.12.27 14:00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돼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바른정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신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전안법은 물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도 당장 '일몰'되니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도 이 자리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700건인데 법안 발의는 왜 했나.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32건 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앞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

'반값 등록금' '강사법' 영향으로 비정년트랙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