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10:19
미국 법무부가 숏폼(짧은 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2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위법성을 제소하기 위해 법무부에 회부했으며, 이에 법무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리나 칸 FTC 의장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조사한 결과 틱톡이 FTC 법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는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FTC 역시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민원을 회부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23.06.07 10:2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벌금을 부과했다. 5일(현지시간) FTC는 MS가 부모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13세미만 어린이의 개인 데이터를 보유함으로써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에 2000만달러(약 259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미국은 법률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웹사이트가 부모의 동의를 얻고 아동에 대해 수집되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MS는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포함해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제3자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2023.06.02 15:59
사단법인 오픈넷이 경찰의 MBC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남용하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2일 논평을 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고급행정관들이 언론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위협하는 무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은 힘없는 개인이 정부나 기업과의 정보공유 시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면책조항를 억지로 오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3 17:45
최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주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점차 많아지며 고도화되고 있다. 공격자들은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대기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사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유포해 주요 기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취약점을 지속 공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맞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지난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100억원)의 역
2023.04.26 15:01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미파기, 선택 동의 사항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487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수현'은
2021.02.14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산업 발전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총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올리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관련 산업![[글로벌-Biz 24] 美캘리포니아주, 강력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1월 1일 시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23011072406053b5d048c6f32181566211.jpg)
2019.12.30 11:36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빅테크와 데이터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29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인 CCPA를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캘리포니아주민 4000만명(미국인 10명중 한명)은 이에 따라 구입이력과 장소의 추적에서부터 종교, 민족, 성적 지향 등 범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프로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한을 갖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소매업자, 그리고 모든 하이테크기
2019.11.29 18:3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
2019.05.21 20:28
오는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에서다. 국내 기업의 과징금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EU의 GDPR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락의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글로벌-Biz 24]팀 쿡 애플 CEO "개인정보 남용 기업 감시 필요…개인정보보호법 지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10250957300430125b4ac5ede18396190229.jpg)
2018.10.25 10:05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수집하는 IT기업을 비판했다. 고객 데이터를 상업적 무기로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팀 쿡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데이터보호·프라이버시 커미셔너 국제콘퍼런스(ICDPPC) 기조연설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IT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과 비슷한 보안 수준으로, 미국 정부가 발기한 가이드라인이다.팀 쿡은 특히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파는 사업에 대해 '데이터 산업 콤플렉스'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일부 IT기업이 자사 포털 혹
2018.10.16 11:37
사립유치원의 만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쉬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악행을 뿌리 뽑자"는 대다수 국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경남과 대구, 충남, 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비리 유치원' 감사 결과를 비실명으로 처리하고 있다.이들은 적발된 내용과 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유치원 이름이나 원장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협의를 통해 방침
2018.09.28 08:06
아마존 닷컴과 애플 등 미국 유수의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은 26일(현지 시간) 미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외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AT&T,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트위터를 포함한 총 6개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을 대표하는 중역들은 사생활 보호법을 검토하고, 캘리포니아가 6월에 독자적으로 성립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지하는 반면, 연방정부 차원의 법률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은 인터넷 열람(검색) 기록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용자에게 관리 권한을 부여해 데이터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하고, 사용자
2018.04.11 11:00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앞두고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주한유럽상의와 공동으로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EU 사업장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지역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주로 적용된다. 특히 GDPR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한화 263억9240만원) 또는 해당 기업 전 세계 매출액의 4%의 과징금이 부과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날 포럼은 GDPR의 주요 쟁점 분석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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