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17: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불법일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28일 비판했다.이어 경실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계 편을 들며 사태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민생문제이며,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의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6일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
2024.02.05 17:38
법원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일부 시민단체가 ‘재벌총수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2023.09.26 17:51
대구시가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논란이 성과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이하 대구경실련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대구시가 내놓은 성과 발표에 대해 "경제성과 자의적 해석과 포장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호도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가 옳았다! 지역상권, 시민 모두 大만족’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효과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다.대구경실련 등은 대구시가 성과로 자찬한 평가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소
2023.03.24 12:56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마 설마 하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의결을 일단 유보했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가 23일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대구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공은 오늘 본회로 넘겨졌다.이날 대구시의회의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건교위의 의결과정을 지켜본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례안 통과에 격앙,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거수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시민3단체는 "오늘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회의를 방청하며 논의를 지켜본 우리는 건교위가 지난 3.16 이 조2021.07.12 19: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불공정 거래 여부 점검을 촉구하는 주주들의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30거래일 동안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중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상위 43개 종목을 선정했다. 공매도 거래 비중과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 비중 등을 바탕으로 종목을 선정한 것이다. 업틱룰(Up-tick rule)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코스피200에서는 LG디스플레이, 포스코케미칼, 롯데쇼핑, DB손해보험, 삼성카드 등 23개 종목, 코스닥150에서는 카페24, 한국기
2021.07.05 16:46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들이 지난 2010년 첫 분양 이후 올해 5월까지 11년새 가구당 평균 5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만 4년새 가구당 평균 시세차익이 5억 원을 기록해 사실상 현 정부 들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5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 6000가구를 국토교통부와 KB부동산 등 시세정보를 분석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 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가구당 평균 5억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주
2021.06.07 11: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를 비공개한 채 부분 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도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경실련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2020.10.16 15:34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비강남 아파트 17개 단지, 3만 세대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지난 1990년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은 3.3㎡당 687만 원이었지만 올해 땅값은 3.3㎡당 5995만 원으로, 8.7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땅값 상승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의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2020.09.22 16:27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며 정부에 국토부 관료들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경실련은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통계에 대해 "처음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의 회의록 분석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또 "보도대로라면 국토부 관료들이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 장관은 관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2020.09.14 14:35
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 원 늘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분석에서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활용했으며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이 18억1000만 원에서 28억1000만 으로, 부동산 재산은 12억4000만 원에서 13억3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
2020.09.07 10:5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5%였으나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3%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도 시세반영률이 33%였다.영등포구 영시티 건물의 경우 토지
2020.09.01 12:22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내놓은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 2018년에 부동산을 신고한 장관 17명 중 7명, 2019년 17명 중 6명, 올해 18명 중 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3채),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3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채),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채),
2020.08.25 13:4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합리적 정책 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의협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2020.08.04 17:05
경실련은 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신규 13만2천 가구 등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경실련은 지금의 집값 폭등이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낀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2020.08.03 11:10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가구당 평균 5억3000만 원에서 34%인 1억8000만 원이 상승, 7억1000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의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은,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 3억1000만 원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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