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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법원,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 등 서울 8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19.08.30 15:42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등 서울 8개고가 제기한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

[속보] 자사고 취소 리스트…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상산고 (교육청)

[속보] 자사고 취소 리스트…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상산고 (교육청)
2019.07.26 14:00
자사고 취소 유은혜 교육부장관 기자회견 자사고 재지정 취소 명단… 상산고 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를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유 장관은 이자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이라면서 " 장관으로서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유장관은 "어떤 결과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지정 취소' 경희고·배재고, 22일 청문 마쳐…배재고, 소송전 예고

'지정 취소' 경희고·배재고, 22일 청문 마쳐…배재고, 소송전 예고
2019.07.22 16:58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경희고를 시작으로 배재고와 세화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경희고 청문은 오전 9시30분에 시작하여 11시30분까지 진행되었고, 예정보다 30분 일찍 종료됐다. 경희고 관계자는 "준비를 많이 해왔고 순차적으로 발언들이 빨리빨리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희고 측은 청문에서 평가지표가 늦게 공개됐고 자사고에 불리한 지표가 있었다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점수가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했고 평가가 과도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점 만점 중 60점이 배정된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운영 영역에 대해서도 자사고 측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 재지정 취소 8곳 청문 시작…경희고 첫 주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회 첫날인 22일 첫 청문에 참여한 경희고는 언론에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반드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경희고 관계자는 청문장 입장 전 기자들에게 "경희고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고, 교육했다"며 "반드시 자사고를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체적"이라고만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 대상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가 예고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경희고 세화고 이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경희고 세화고 이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2019.07.09 11:51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고가 탈락했다.시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학년도 자울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문 절차를 거처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는 70점으로,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은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재지정 평가를 받은 고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하나고▲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