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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역대 최대"
2023.03.22 14:39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이는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이다.2022년 공시가 상승 폭이 17.2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 수급 대상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는 줄고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比 19% ‘껑충’…세종시 상승률 1위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28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5.98%)보다 12.8%p 오른 것으로,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다만 지난달 15일 발표한 열람안에 비해 0.03%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는 23.94% 올라 세종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인접한 대전은 20.58% 올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올라도',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줄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올라도',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줄어'
2021.03.15 15:57
올해 하반기부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국 기준으로 19.08%로 오른다.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재산세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규모는 올해 공시 대상 전체 주택의 92.1%인 1308만 8000가구이며, 서울의 경우 182만 5000가구를 차지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공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국토부가 사전 공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

내년 9억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70~80％ 올려 반영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0%넘게 상승… 지방과 양극화 극심

서울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0% 넘게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과 경남 등 5곳은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등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전국 공동주택은 약 1천289만호이며 아파트는 1천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 4.4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의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띈다. 서울은 10.19%, 세종은 7.50%를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대비 1/6 수준으로 감소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1162만 호 중 318건이 접수돼 지난해 이의신청(2060건)보다 크게 줄었다고 5일 밝혔다.감정원 측은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IT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조사기준 세분화와 조사자 상시교육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파악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 통합콜센터를 운영, 공시가격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건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격검토 및 중앙부동산평가의윈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6월 30일 최종...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1%↑, '대구·제주' 가장 크게 올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올해 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 전년도(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5%, 광역시(인천 제외)는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3.6% 각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며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가격수준 별로는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각각 상승했고, 주택규모 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각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