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고보조금 체계적 관리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23181758031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3 18:18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은 1만3000가지에 이른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형 보조금은 종류만 22만6000개에 이를 정도다.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한 국고보조금만 125조7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지방보조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감사원 감사로 코로나 지원금 부정사용이 적발됐던 2023년 부정사용액은 699억 원이다. 이후 2년간 부정수급액만 2052억 원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세금을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2026.03.23 16:41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6~20일 소형 건설장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관내 철도 현장 48개소 중 운행선 인접 공사 등 안전 취약구간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철도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형 건설장비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외부 장비 전문가와 기술지원 기술인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으며, 점검에 앞서 장비 전문가의 점검 노하우 교육을 실시해 공단 직원들의 점검 역량도 강화했다.특히, 철도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자주 사용되는 △굴착기 △지게차 △
2026.03.23 15:24
한국마사회가 오는 9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영천경마공원이 시설 운영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마사회 시설관리 전문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영천경마공원의 개장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력직 △신입 정규직 △계약직 등 총 42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기술직 △보안 △조경 등 다양한 시설관리직을 채용할 예정이다.채용 절차는 공정성을 위해 성명, 출신지 등을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한국마사회시설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마사회 관계자는 “영천경마공원의 안전한 건설 마무리와 함께 차질 없는 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2026.03.23 11:5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중인 건설공사장과 공공주택 단지 옹벽 시설물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섰다.SH는 지난 16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황상하 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하기 쉬운 옹벽 붕괴,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16일에는 주요 건설공사장 3곳을 점검했다. 황 사장은 △마곡 16단지 △마곡동 1410 공공주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복합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2026.03.23 09:45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그랜드 스테이션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2차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개최했다.공제중앙회는 지난 2023년부터 상·하반기 권역별 워크숍을 운영하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제도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상반기 1차 워크숍에는 비수도권 50여 개 대학이, 이번 서울 워크숍에는 수도권 70여 개 대학이 참여해 상반기 워크숍에 총 120여 개 대학 담당자가 참석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참석하지 못한 14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
2026.03.22 14:44
골프장 임직원들이 한 번쯤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그린키퍼 등 코스관리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곁에 두고 수시로 꺼내 숙독을 해야 할 책이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 부설 한국잔디연구소(KTRI·소장 심규열)가 펴낸 '2025 골프코스관리 백서'다.잔디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연구소보다는 현장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유는 유례없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와 폭염, 가뭄에 시달린 잔디들이 속수무책으로 '맹폭(盲爆)'을 당한 탓이다. 특히, 켄터키블루그래스 등 한지형 잔디 피해가 심했다. 유독 폭염과 가뭄이 심했던 제주를 비롯해 일부
2026.03.20 15:29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가능한 국토계획·관리를 위해 학계와 손을 잡았다. 농어촌공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지난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공간 개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계획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농어촌공간 개편 관련 연구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토론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와 교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공사와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학회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한층
2026.03.20 13:22
한국환경공단이 이달 31일까지 ‘2026년도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2기’ 교육생 약 30명을 모집한다.‘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감축 업무를 수행할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공단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약 3000명의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수료생 103명 배출과 취업률 72.5%를 기록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현장 진출 지원에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2기’는 약 30명 내외를 모집하며, 한국환경공단
2026.03.20 12:34
한국서부발전이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를 맞아 시설물 균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사 안전점검을 진행했다.20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 3일부터 20일까지 태안·서인천·평택·군산·김포 등 5개 발전본부와 태양광·연료전지 등 21개 재생에너지 사업장·건설사업소에서 진행됐다.해빙기에는 건물과 지반 틈새로 스며든 물이 팽창·수축을 반복해 설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구조물 균열과 변형 등으로 인한 재난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서부발전은 점검 대상을 모든 사업 영역으로 확대했다.서부발전은 건설 현장의 빗물 등 수분 유입을 막기 위해 굴착 사면에 방수 천막을 덮었고 배수로도 정비했다. 또한 흙과 돌이 떨어질
2026.03.20 11:28
국토안전관리원이 서울시 양천구 오목교 인근에서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하안전 관련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조치다.박창근 원장은 20일 “국민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기관의 핵심 경영 목표인 ‘지반침하 사고 사망자 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관리원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20㎞의 도로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점검을 통해 지표면 아래의 공동(空洞)이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지반침
2026.03.20 09:58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 경영진을 소집해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운항 스케줄 증편에 따른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전원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중동 분쟁 상황과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에 맞춰 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과 향후 항공안전 강화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국토부 집계 결과 지난해 항공기 운항 100만 편당 사고·
2026.03.19 17:21
한국폴리텍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통해 산업안전 대응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한국폴리텍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변화하는 산업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3대 스마트 안전 콘텐츠’를 구축하고 전방위 안전교육 체계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콘텐츠는 입학생·재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웹툰 △안전교육자료 △사고사례집 등 3대 안전 콘텐츠로 학생들이 입학부터 취업까지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폴리텍대학은 지난달부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AI 안전 웹툰 '폴리의 슬기로운 안전생활' 연재를 시작했다. 매월 1편을
2026.03.19 13:58
NH투자증권은 19일 연금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저축계좌 TDF(Target Date Fund) 펀드 투자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장기 투자 전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펀드로, 대표적인 연금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최근 퇴직연금 제도 변화와 함께 장기 투자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TD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가 직접 자산 배분을 관리하지 않아도 시장 상황과 투자 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정자산 비중이 자동 조정되는 구조가 특징이다.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
2026.03.19 12:27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멘털케어 보험’을 선보였다. 교보라플은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에 이 같은 보험을 론칭했다고 19일 밝혔다. 라플레이는 신체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걷기 미션에 참여할 경우 라플 포인트가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로 교보문고 도서를 구매하거나 보험료 납부와 기프티콘 구매까지 다양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이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공황장애 보험, 번아웃 보험이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라플레이가 구축해온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강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9 10:23
대신증권은 19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랩(Wrap)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기능은 대신증권 MTS인 사이보스와 크레온 홈 화면의 '상품/연금'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다양한 랩 상품을 출시일과 가입금액 기준으로 정렬해 비교할 수 있으며, 상품명과 위험 수준, 최소 가입금액 등 주요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실제 가입은 영업점을 통해 이뤄진다.랩 상품은 금융회사가 고객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 전략에 따라 포트폴리오 형태로 운용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직접 종목을 매매하는 방식과 달리 전문가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것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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