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03:00
말레이시아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을 무효로 선언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처음 나온 사례라며 벤징가가 17일(이하 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벤징가에 따르면 조하리 압둘 가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말레이시아 상호무역협정(ART)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이 협정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관세 위법 판결 여파…무역 질서 흔들리나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초점] 트럼프 ‘대체 관세’도 법정 공방…美 24개 주 “10% 관세 무효” 소송](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20284004198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16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수입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 내 법적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과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자유주의 성향 단체가 연방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앞으로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 인상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새로운 관세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격랑 속 산업지도] 전쟁보다 무서운 불확실성…유가·관세 산업 전반 압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12464206558112616b0722112125164.jpg)
2026.03.15 18:07
최근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과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 변수까지 겹치며 산업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부담과 통상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석유화학·철강·항공 등 에너지 의존 산업을 중심으로 경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변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비용 부담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3일(현지시각) 중동 긴![[격랑 속 산업지도] 전쟁 장기화 우려에 301조 관세까지…산업계 불확실성 확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12005405241112616b0722112125164.jpg)
2026.03.15 18: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Section 301) 관세 확대 움직임까지 겹치며 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주장해왔지만,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며 전황이 복잡해져 단기간 내 상황이 정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동은 글로벌 원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슈퍼 301조 관세는 시작에 불과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16331302134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5 16:33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을 근거로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섰다. 미연방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다. 이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부과 가능한 한시적 글로벌 관세다. 이를 대체할 중장기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것이다.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부당한 관행에 대해 무제한 보복관세 등으로 보복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번 조사 개시가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USTR은 홈
2026.03.15 05:4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장벽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었다.수입 물량은 반토막이 났고, 국내 가격과 생산량은 급등하며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도심'으로 탈바꿈시켰다. 1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동남아 시장 내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일본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발맞춰 미국 내 현지 투자를 유례없는 규모로 쏟아붓고 있다.◇ 관세 장벽이 세운 ‘철강 요새’… 가격과 생산량의 동반 급등지난해 3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로 시작해 60%까지 인상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작용했다.미국철강협
2026.03.13 10:02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가로막힌 보편 관세 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핵심 교역국인 중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대대적인 통상 조사에 착수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1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회해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고율 관세를 영속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사법부 문턱 넘으려는 ‘301조’ 우회 전략… 관세 영속화 노림수트럼프 행정부가 이 시점에 무역법 301조라는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철저하게 계산된 ‘법적
2026.03.13 04:00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오른 상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소송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관세 환급이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코스트코가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이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원고는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로 전국 소비자를 대표하는 집단소송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스토코프는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관세
2026.03.13 03:00
미국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점에 달했던 관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영향이라며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2026 회계연도 첫 5개월(지난해 10월~올해 2월) 동안 재정적자는 1조 달러(약 1450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80억 달러(약 214조6000억 원) 감소한 수치다.재정적자 감소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록했던 21% 감소 속도보다 둔화된 것이다.이번 통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
2026.03.12 11: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일부 관세 정책이 무효가 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보조금과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WSJ는 전했다.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근거해 진행된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이나 상업 활동에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WSJ에 따르면 조사는 미국
2026.03.12 03:35
2026년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미국 워싱턴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강한 미국' 기조가 오히려 핵심 기술 주도권을 중국에 헌납하고 있다는 초당적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특히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전략적 실패' 보고서는 향후 베이징 회담의 협상력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한다.엇박자 행보에 뚫린 반도체 방어망… "안보보다 실리인가"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현 정부의 대중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공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공시] CJ제일제당, 관세청장 출신 임재현 사외이사 선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11723360466844093b5d4e11513817197.jpg)
2026.03.11 18:01
CJ제일제당은 제31대 관세청장을 지낸 임재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11일 공시했다. 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세제 전문가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지냈으며 이후 제31대 관세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앞서 CJ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재신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자로 올렸다.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과 경쟁정책국장·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을 거친 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성균관대
2026.03.11 11:17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10일(현지시각) 철강 전문 매체 스틸레이더 (SteelRadar)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연강판(비소둔 제품 제외), 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에 대해 기업별로 차등화된 덤핑 마진이 산정됐다. 이는 저가 수입 제품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한국 철강사들의 중동·유럽 수출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 10~14%대 관세… 중국은 최대 36% ‘직격탄’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
2026.03.10 05:49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과 달리 보호막이 없는 진단 사업 부문에서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예고하며 공급망 재편의 시급성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이 지난 7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로슈는 미국 정부와의 약가 인하 합의를 통해 의약품 관세 면제는 확보했으나 진단기기 분야는 여전히 관세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중 보복 관세 사이에 낀 이중과세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 관세 면제와 대조적인 진단 부문의 위기로슈의 세베린 슈반(Severin Schwan)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및 스위스 매체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과의 인터뷰에서
2026.03.08 19:16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소개했다.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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