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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공동 건의

양주시·포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 건폐율 완화 공동 건의
2026.03.09 09:29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위임지역 기준인 40m 높이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2~3층 규모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 주민 재산권 숨통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7만 평 규제 완화… 주민 재산권 숨통
2026.01.16 15:39
강화군은 강화읍,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일대 약 57만 평(189만 7,180㎡)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강화군은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이번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 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작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

파주시는 관내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파주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주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윤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399㎢ 해제”…여의도 117배 규모

윤 대통령 “군사시설보호구역 399㎢ 해제”…여의도 117배 규모
2024.02.26 15:27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땅들을 대거 해제하고, 충남 지역에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1억300만 평(39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17배에 이르는 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의 용도 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

인천 강화군, 군사시설보호구역 550만평 규제 완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기대된다."인천시 강화군이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의 발표에 따라 강화군 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26개 지역, 1,816만㎡에 이르는 면적이 규제가 완화된다. 강화읍 대산리, 양사면 인화리, 송해면 숭뢰리, 교동면 난정리 등 4개 구역 229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그 외 22개 구역 1,586만㎡는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된다. 행정청 위탁구역은 제한보호구역 중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기도 고양시는 관내 572만 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77㎢ 해제…여의도 26.6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되어 있다.당정은 또 4만9803㎡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부동산 투기꾼들 먹잇감" vs "이미 땅값 많이 올라 조심해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화천 1억9698만㎡ 최고

"부동산 투기꾼들 먹잇감" vs "이미 땅값 많이 올라 조심해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화천 1억9698만㎡ 최고
2018.12.05 13:46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필요 없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337㎢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강원도는 63%, 경기도는 33%,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강원도 화천이 1억9698만㎡으로 가장 넓었다. 누리꾼들은 “부동산 투기꾼들 눈이 번쩍” “이미 땅값 많이 올라 조심해야”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