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09: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한 '2025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에서 중소기업 혁신 및 융합촉진 유공 가운데 규제개혁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18일 중진공에 따른면 이번 표창은 규제 애로 발굴과 개선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된다. 중진공은 전국 단위의 현장 규제개선 활동을 기반으로 한 공적을 높게 평가받아 단체부문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중진공은 ‘찾아가는 중진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올해 8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규제·애로사항 621건을 청취했다. 이 중 505건은 즉시 현장에서 해결해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또한 △S.
2025.06.24 16:25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규제개혁 분과 TF’를 출범시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난 23일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TF 구성과 운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24일 전했다.이번 TF 출범은 새정부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이다.앞서 시는 지난 5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회복하는 민생경제 분과 △성장하는 AI 혁신 분과 △행복한 규제개혁 분과의 3개 실무![[미뤄진 한미정상회담 K산업계 긴장] 美 통상 압박에 국내투자 '이목'…관건은 규제개혁·특별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1815175800376290c42db76118235294.jpg)
2025.06.18 18:02
미국의 통상 압박이 쉽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면서 주요 기업들의 투자 리쇼어링(본국 복귀)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 극복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지원하는 방향이 주요 그룹사들의 국내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 약속에 화답하는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한국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투자 계획을 실행·확대하고 있다. 전날 LG그룹 계열사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 등지에 1조2600억 원을 들여 유기발광다이오드(OL
2025.03.05 21:3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오는 10일~ 31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전했다.공사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통해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은 도매시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 소상공인 및 협력사 등과의 상생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 든든급식 ▲일하는 방식 개선의 4개 분야로 진행하며, 공사와 도매시장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심사해 포상을 실시하고, 공사
2025.02.05 21:17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년 12월 31일)와‘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년 1월 14일)를 통해‘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혀,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이에 서울시는‘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최호정 서
2025.01.22 12: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대수술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각)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바이든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기조에 반기를 든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정책 행보다.바이든 정부 '코인베이스·크라켄 제재'… 트럼프 "규제 명확성" 약속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규제 위반 혐의로 제소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SEC 규정이 암호![[2025 시정 계획] 수원특례시, 돌봄과 복지·규제 개혁 ‘풍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114131049020538fbfc802b3591322451.jpg)
2025.01.14 14:48
수원특례시가 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서의 '수원 대전환'은 생활 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시는 14일 시민의 만족스러운 도시 생활을 위해 돌봄부터 문화·예술·관광·체육·교육은 물론 혁신적인 제도 개선까지 구체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 수원시정계획 중 생활 대전환과 공공 분야 혁신을 들여다 본다.◇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수원시의 생활 대전환은 돌봄에서 시작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 누구에게나 언제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복지 제도의 폭을 넓히고 다듬을 예정이다. 먼저 수원새빛돌봄은 넓고 두텁게 재탄생시킨다. 지난해 수원시
2024.12.17 08:47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힘써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옴브즈만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중기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행장은 “기업은행은 중기 금융시장 안정과 창업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력해 국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 슬로건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에 노력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단체
2024.12.01 08:28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292개 경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천 개의 규제를 무효화하겠다"는 강력한 규제 개혁을 예고하면서, 미국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악시오스가 11월 29일(현지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제안한 정부효율부(DOGE) 계획을 통해 연방정부의 규모와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려 한다.트럼프 진영의 규제 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첫째,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한 신속 규제 철폐다. 이는 1996년 제정된 법으로 차기 행정부가 의회의 단순 다수파 지지만 확보하면,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말에 만들어진 규칙을 뒤집을 수 있게 한다. 트럼
2024.11.21 12:41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 국내 주요기업 사장단이 모여 이사의 책임 의무에 주주 보호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불확실성 국면에서 국회와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첨단산업 지원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한경협과 삼성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
2024.09.27 14:52
인천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 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화군 등록규제에 대해 시스템상 입력 오류 또는 누락 사항 등을 정비해 군민들의 규제 열람에 편의성을 높
2024.08.22 17:01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의왕시 규제개혁新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9월 4일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활동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법령·제도·규정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단순 건의 및 민원성 제안은 제외된다. 신청은 의왕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효과성(40점), 실현가능성(30점), 창의성(30점)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
2024.07.25 14:45
지난 24일 부평구 윤백진 부구청장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기존 등록규제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구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규제 4건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기존 규제로 등록한 후 5년 이상 제·개정사항이 없는 68건의 등록규제에 대해 규제의 법적근거, 필요성 및 정당성, 내용![[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선거때만 "규제 개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삽도 못 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317102210049157bdb7041ec1839923571.jpg)
2024.03.17 18:00
22대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표심을 노린 여야 수장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재계는 아직 갈길은 멀다고 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배터리,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로봇 등 우리의 핵심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현실적인 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정치적인 이유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전봇대'를 뽑아야 할때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양준석 규제학회장 "국내만 존재하는 규제, 개혁 시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317153637028416ed0c62d4912115819123.jpg)
2024.03.17 18:00
"국내 규제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5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지적한 국내 산업 규제의 문제점이다. 국내 규제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국내 규제 정책이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데이터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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