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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이찬진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2026.02.05 16:4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수사권 남용 등에는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 내부에 수사심의위를 별도 설치하자는 당초 금감원 계획에서 일부 선회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특사경 확대 범위와 관려해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하며, 특사경 확대 범위는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

금감원 특사경, 통정매매 혐의 유화증권 대표 수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를 수사 중이다. 윤 대표가 통정매매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감원은 윤 대표가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윤 대표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으로 이첩했다.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

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시세조종 혐의 포착

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수수색…시세조종 혐의 포착
2020.07.15 19:0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를 15일 압수수색했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특사경은 한일시멘트 압수수색을 통해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 한일시멘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모 증권사 지점에서 한일시멘트 관계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했으며, 이번 한일시멘트 압수수색은 세번째에 해당된다.

[기고] 금감원 특사경 조사,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위해 변호인 참여해야”

금감원 특사경 예산 의결했지만 혼란 여전

금감원 특사경 수사범위 한정...반쪽짜리 출범

금감원 특사경 수사 범위 '증선위원장 선정 긴급조치 사건'

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추천 논란 밥그릇 싸움 아냐”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 추천을 놓고 외부에서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일까지 추천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떠돌지만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내에 특사경을 설치하는 것은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도 철저히 해야 하고 금감원에서도 준비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내부에서만 일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의 협조

[기자수첩] 금감원 특사경, 금융범죄 근절에 효과적인 조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