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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넘을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구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은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회사다. 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카카오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 금융계열회사 감독 강화…‘금융그룹 감독제도’ 입법예고

대기업 금융계열회사 감독 강화…‘금융그룹 감독제도’ 입법예고
2020.06.07 12:00
금융위원회는 7일 대기업 금융계열회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으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다. 삼성·현대차·교보·미래에셋·한화·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법안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했다. 또 그룹위험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위험

은성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조속히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대상서 롯데 제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롯데그룹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한데에 따른 조치다.현행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 대부업 등)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롯데그룹은 이번 매각으로 여수신업(롯데캐피탈·롯데오토리스·롯데엑셀러레이터)만 두게 됐다.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 대상이 교보와 DB,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 6개 그룹으로 줄었다"며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

지배구조 최상위에 전업GP 있으면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

전업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독대상 예외사유에 전업 GP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현행 감독제외 대상은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이지만 이번 모범 규준 개정으로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도 제외대상에 들어갔다.전업 GP를 감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수익실현

최종구, “삼성, 한화 등 7개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유지”

금융위원회가 시범적용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으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그룹감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감독대상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중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 7개 그룹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감독대상은 복합금융그룹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다만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구조조정진행 그룹, 업권별 점유율